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관련 법령 및 시행령의 연수자료의 주요내용을 안내드립니다.

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나 붙임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

2. 부정청탁의 금지

□ 대상 : 누구든지(모든 국민)

□ 주요내용 : 14가지 대상 직무에 대한 법령 위반 또는 지위․권한 남용 행위

3. 금품등 수수의 금지

□ 대상 : 누구든지(모든 국민)

□ 제재기준

○ 과태료 대상(직무 관련): 1회 100만원 이하 금품등 수수

○ 형사처벌 대상(직무 관련 여부 및 명목 관계 없음)

- 1회 100만원 및 매 회계연도 300만원 초과

○ 배우자가 금품등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 신고 또는 반환(인도)하지 않은 경우 과태료 부과 및 형사처벌

4. 청탁금지법 관련 질의․응답 사례

○ 어떤 ‘선생님’이들 법 적용 대상인가?

- 초등학교와 중학교, 고등학교, 유치원의 교사, 기간제교사가 해당된다. 국공립, 사립을 불문하고 모든 어린이집 교사도 법 적용 대상임. 교사뿐만 아니라 이 학교와 직접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‘영양사 선생님’도 포함됨.

○ 방과 후 과정 교사(강사)도 적용 대상인가?

- 방과 후 과정 담당자는 교직원이 아니라 위임ㆍ위탁(용역) 계약의 상대방에 해당되는 것뿐이므로 법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않음.

○ 담임 선생임 책상에 선물을 놓고 왔다면?

- 불법임. 교사는 받았다는 사실을 인지한 뒤 지체 없이 반환ㆍ인도하고 신고하면 처벌대상에서 제외됨. 학부모는 그 선물을 돌려받았더라도 물품 가액의 2~5배에 해당하는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.

○ 작년에 담임을 맡았던 교사에게 스승의 날 선물을 제공했다면?

- 작년 담임교사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무관련성이 인정되지 않기 때문에 주고 받을 수 있음. 하지만 올해 우리아이의 교과전담 교사이면 위법임

○ 담임에게 ‘이번 학기 끝나면 보답하겠습니다’라고 이야기 할 수 있나?

- 김영란법은 금지된 금품 등을 수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구하거나 제공하기로 한 약속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 이 같은 약속에 따라 교사가 부정청탁을 받고 이행하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이 됨.

○ 스승의날을 맞아 담임 선생님한테 5만원 미만의 기프티콘을 전송했다면?

- 상품권뿐만 아니라 모바일 상품권도 불법임. 각종 SNS 기업들은 김영란법 시대를 맞아 ‘선물 거절’기능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.

○ 학교 현장체험학습에서 고생하시는 선생님들에게 김밥, 음료 등의 간식 제공은?

- 당연시 되던 일이지만 김영란법 시대에서는 위법.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식사, 선물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사교ㆍ의례 등의 목적을 벗어나므로 허용되지 않음.

○ 같은 반 학부모 10명이 담임 선생님 원활한 직무수행 목적으로 식사를 했는데 110만원이 나왔다.(1인당 10만원) 이 때 학부모 10명이 각각 11만원씩 결제했다면?

- 2인 이상이 가담해 위반행위의 실현에 기여한 경우 가담자 각자가 위반 행위를 한 것으로 간주하므로 학부모는 교사에게 제공한 금액인 10만원의 2~5배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됨.